1.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개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개념은 단순히 법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