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힘들어하고 있다.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뉴앱노멀 시대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경제난에 부딪혔다. 각 경제학 교수, 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사례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혁신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