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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적구조와 과세 제도 시사점2024.10.231. 서론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177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 가량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기준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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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안 양면성 및 과세 제도 분석2024.10.231. 서론 가상자산의 규제와 과세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이 연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향후 규제 및 과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브로커로 정의되어 미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와 과...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