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개선
1.1.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유형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의미한다"."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의 정의는 법률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의 예금자,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는 금융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협상력 등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주체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1.2. 금융소비자...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