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관련 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법의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이 법은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