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정책
1.1. 국내 금연정책 현황
1.1.1. 금연정책 개요
금연정책 개요는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와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지정 10종의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주요 금연정책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이 있다. 1997년부터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었고, 2001년에는 한국 담배인삼공사(현 KT&G)가 민영화되었다. 2002년에는 건강증...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