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수술 봉합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사례에 대...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