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과 마차의 역설 1.1. 규제의 역설 개념 규제의 역설 개념은 정책이나 규제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실제로는 부작용과 폐단을 낳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설은 규제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 예측하지 못했거나, 잘못 정책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시작은 선의에서였지만, 결과는 결코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의의 정책이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규제를 만들 때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를 통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