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최저임금제는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경제에서 형성된 균형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개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즉,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