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설립 1.1. 부당노동행위 1.1.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