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기본 원칙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과 자활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