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 및 불평등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 침해나 불평등의 문제는 그들의 복지와도 직결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정책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완전한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용시장에 비해 낮은 취업률, 높은 실업률, 저임금 고용상태, 차별과 배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