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세기에 실증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자연법은 실정법으로 변동되며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콩트가 제창한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모든 학문 분야에 그 위세를 떨쳤다. 반면에 20세기에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양상을 통하여 자연법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하는 법" 또는 실정법 이상으로 자연법까지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며,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또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자연법은 법이념과 그 질서체계를 이루는 골격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대...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