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가 발의한 M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국정홍보처로 하여금 M 법안의 긍정적 측면을 집중 홍보하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은 국가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중립성 원리는 국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