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기법 1.1.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이다.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하며,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둘째, 조세평등주의이다.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감면제도나 간이과세 제도를 통해 실질적 담세력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조세의 분류에 따르면,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