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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사설이나기관2024.10.02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그 필요성을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락을 보장받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아동복지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당시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곤이었기 때문에, 아동복리법은 빈곤으로 인해 위생적인 생활이 어렵고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을 대상자로 삼았으며, 이외에도 부모가 없어서 방치된 아동들 역시 복지 대상자로 보호했다. 이러한 역사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아...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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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2024.09.141. 청소년 성착취 문제 1.1.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 청소년 성착취의 심각성은 심각한 아동학대와 여성 인권 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보호청소년과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이며 후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현행법상 스스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성을 매수한 자와 같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루밍'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물질적 또는 정신적 부분의 결핍을 파악한 후 이를 채워주고 신...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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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반성문2024.12.021.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성폭력 1.1. 디지털 성범죄의 등장과 확산 1.1.1.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이다. 이는 2018년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1번방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을 만든 뒤 꾸준히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sns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하여 해킹 링크·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