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1.1. 민주주의의 초기 성격
한국 민주주의의 초기 성격은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명문에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지배집단의 유산과 일제하에서 보다 광범위한 정보와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결국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지배집단이 그 지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정...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