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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1. 학생인권과 교권
1.1. 학생인권의 개념과 현황
학생인권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학생인권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받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