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그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의사나 사정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기간의 경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제척기간과 구별된다. 제척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