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1.1. 총칙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