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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나눔인가 권리의 나눔인가
2024.09.29
1. 자선형 나눔과 권리형 나눔 1.1. 자선형 나눔 자선형 나눔은 잔여주의 복지를 의미한다. 잔여주의는 가치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것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다. 사회적 위험 원인은 구조나 집합적 차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부적응으로 바라보고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기에 국가는 보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빈곤과 불평등은 개인의 게으름, 자립정신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시장에 실패한 계층을 선별해 복지를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사회복지는 실패...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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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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