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마주 및 마필 등록, 조교사 기수의 면허 교부, 마필생산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조교사 및 기수에 대하여 면허를 교부하며, 조교사는 마주로부터 위탁받은 경주마를 조련 및 관리하고 기수는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체결하여 경마 경주에 출주하게 된다. 원고는 1983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10기 기수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1984년 기수면허시험을 통해 기수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활동하다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