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하라는 주의를 말한다. 즉,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 원리이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주의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2.1. 법률주의 성문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률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