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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2024.10.021. 서론 2000년대 이전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윤리수업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그 언명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근거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 즉 실정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실체적인 정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언명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그런 언명을 실제로...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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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과인권에 관한 연구2024.11.121. 경찰 직업윤리 개선을 위한 제언 1.1. 공직자의 직업윤리 1.1.1. 공직자의 직업윤리 요구 공직자는 크게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이러한 두 분류 모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부응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윤리적 행동이...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