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징병제 논의 1.1. 여성 징병제 배경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향후 군 병력 부족에 대비하여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군복무 기간 연장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을 통한 병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미국에서도 전쟁 시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한 법안 상정 등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