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 부적응 병사의 자살 예방 방안
1.1. 학교보건사업
1.1.1.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사업 관련 법안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