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과제는 "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을 다루는 것으로, 현재 정부와 군의 대테러리즘 법적근거와 수행체계를 본론으로 제시하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발전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에 따라 테러 대비 인식이 확대되었고,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제정되었다.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2016년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