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법
1.1. 전략, 역사의 논리와 국제법
전략과 안보는 규범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규범이 객관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전략과 안보는 주관적이고 힘에 기초한 균형점을 지닌다. 러시아는 나토에게 동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 타국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안보 불가분성을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안보위협론보다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의 우크라이나 박해에 방범을 둔다. 그래서 러시아 주민을 피해자로, 그리고 스스로를 인도적 구원자로서 정체성을 세...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