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문제점 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와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