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2024.12.03
1. 서론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못지 않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또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군사 독재, 내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987년의 6월 항...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