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1.1. 제1기(1948~1956)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제1기(1948~1956)에는 중앙정부 조직 내 예산기능이 처음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다.
먼저, 1948년 7월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신설되었고, 기획처 내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 당시 예산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예산국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처에 공통된 업무...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