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의 경제적 효과
1.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배분기능
관세의 경제적 효과 중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배분기능은 다음과 같다.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량이 증대되어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관세 부과는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여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를 통해 보호받는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한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