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의 선군정치와 인권문제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개념이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군대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대 내부와 북한 주민의 동요를 억제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군정치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였다. 식량 배분에 있어 군대가 일반 인민보다 우선순위로 배분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농사 및 공업 생산 활동이 영향을 받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