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기술전수 계약서2024.09.021. 국제계약의 개념 및 필요성 1.1. 국제계약의 정의 국제계약이란 2개 이상의 주권국가 또는 법체계와 관련된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혹은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국제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또는 내용에서의 섭외성을 가진 계약을 국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계약은 상이한 언어, 문화, 상관습과 법률제도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준거법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1.2.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의 차...2024.09.02
-
국제법 조선대2025.04.081. 국제계약의 개념과 특성 1.1. 국제계약의 정의 국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시,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계약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정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비로소 국내의 일반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