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금 예산 1.1.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입법의 중심지로서 사실상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입법 단계이다. 행정부 전문 소관분야에 따라 나뉘어 설치된 상설 위원회로, 소관부처에 속하는 안건과 청원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법안 발의도 위원회의 상정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기본업무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정원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법안의 제안 · 제정 · 개정 · 폐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및 감사, 예산심사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