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기본소득제와 병역 특례 도입에 대한 논의 1.1. 청년 기본소득제 1.1.1.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쟁점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추가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폐지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