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범죄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이므로 법을 강화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용시설 환경의 노후화, 효과성이 미비한 교화 프로그램 등 현행제도의 문제로 인해 수용시설이 '범죄의 재교육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범죄율과 달리 '재범률'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명 '묻지마 범죄', '사이버 범죄'와 같이 현대 사회의 '신종 범죄' 및 빈곤한 생활 환경이 원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