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과 입증책임 1.1. 입증책임의 의의 입증책임이란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의 인정이며, 이 때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증거를 통한 사실의 입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