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