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 이 레포트의 서론에서는 안락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관련 사건을 통해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안락사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연장장치의 조치를 중단하거나 자연적인 생명의 시한을 앞당기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가 일명 '존엄사'로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