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 1.1. 법제정의 의의 및 목적 1960년대 이래 우리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활동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요구하였다. 사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국민은 내 집 마련에 온 정열을 기울이고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원하고 있다. 집을 마련하거나 옮기는 일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은 자금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