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기본법 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보건의료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기본이념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