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법규 감염병2024.10.211. 보건의료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1.1.1. 목적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2024.10.21
-
보험심사관리사2024.11.011. 보험심사간호사의 역할 1.1. 서론 최근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도, 건강 문제의 변화에 따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및 보호와 같은 지역사회간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대처해보려는 사회노력의 표현이라...2024.11.01
-
2025 보건의료법규2025.01.231. 보건의료 법적 이슈 1.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법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오는 2024년부터 600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관계 공무원 및...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