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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직2024.10.101. 사법 제도의 개혁 방향 1.1. 법관의 독립성 실현 1.1.1.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 대한민국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오히려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내부에는 지방부장, 고등부장...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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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견학2024.10.091. 서론 법원 견학은 10년도 봄 학기에도 갔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같은 과 친구와 함께 견학을 갔었다. 지금은 헤어지고 그 친구는 법원직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다. 해서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우리 과 선배와 같이 구의역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가게 되었다. 그때도 그러하였지만 법원이라는 곳은 참으로 딱딱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다. 작년에 갔던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러한 느낌이 더욱 심하였는데 건물 벽이며 창문이 법원이라는 느낌보다는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다. 견학은 13시 정도에 갔는데 점...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