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개념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나 발표, 행위 등을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약속한 경우,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