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개선점 제시
2025.03.10
1. 서론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경상 소득은 전체 가구 연평균 경상 소득의 약 71%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는 근로 소득의 비중이 낮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높은 반면 교육비 지출은 낮아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소득 보상정책 중 '장애인 연금'을 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2.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