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및 국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1.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