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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한국 영국 보건의료 비교2024.11.161. 우리나라 및 국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1.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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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장2025.05.13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 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 현황 미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4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약 16.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중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SCHIP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액은 US$ 1.442조 달러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액(US$ 2.985조 달러) 대비 48.3%를 차지한다. 또한 보건의료 부문의 정부 재정지출은 가장 크고 복지, 교육, 국방 부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이 OECD 평균보...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