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의 현황과 관련 범죄 1.1. 법인 현황 1.1.1. 기존법인 현황 우리나라의 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지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국내 총 사업자 수는 560.2만 개이며, 이중 법인사업자는 55.7만 개(9.9%)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504.5만 개(90.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일반사업자가 283.2만 개(50.6%), 간이사업자가 166.1만 개(29.7%), 면세사업자가 55.1만 개(9.8%)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2010년 국내 총 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