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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한계점2024.11.221.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1.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친화 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임신이 힘든 불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경우 본인부담비율 30%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3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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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2025.05.141. 서론 1.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대폭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입법 부진과 구체적 계획 미비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 300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지만, 이용 아동 비율이 약 12.1%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0%까...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