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화와 한국의 위치 분석
2024.10.24
1.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1.1.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1.1.1. 탈상품화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장 등의 발달 정도를 지수화하여 탈상품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탈상품화 지수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로 평가받으며, 이 경우 국가가 개인의 노동시장 이탈 ...
2024.10.24